남원시 읍․면․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 (안 제1조, 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0. 08. 〜  2019. 10. 28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읍․면․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.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.

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.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관할구역의 편입) ① ∼ ④ (생 략)	제1조(관할구역의 편입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.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.
제2조(관할구역의 제외) ① ∼ ④ (생 략)	제2조(관할구역의 제외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.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.

[별표 5]

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(제1조제4항 및 제2조제4항 관련)

○ 리간 경계조정 : 주천면 송치리 → 주천면 주천리

연 번	변경전 행정구역				변경후 행정구역				지목	면적(㎡)	비고
	읍면동	법정리	본번	부번	읍면동	법정리	본번	부번
	계	12필지	계		12필지				5,662.7
1	주천면	송치리	1283	0	주천면	주천리	1371	0	대지	2
2	주천면	송치리	1284	0	주천면	주천리	1372	0	대지	496
3	주천면	송치리	1285	0	주천면	주천리	1373	0	대지	618.9
4	주천면	송치리	1286	0	주천면	주천리	1374	0	대지	590.1
5	주천면	송치리	1287	0	주천면	주천리	1375	0	대지	429.3
6	주천면	송치리	1288	0	주천면	주천리	1376	0	주차장	628.4
7	주천면	송치리	1289	0	주천면	주천리	1377	0	대지	567
8	주천면	송치리	1290	0	주천면	주천리	1378	0	대지	77.2
9	주천면	송치리	1291	0	주천면	주천리	1379	0	임야	398.7
10	주천면	송치리	1291	1	주천면	주천리	1380	0	임야	72
11	주천면	송치리	1292	0	주천면	주천리	1381	0	도로	562.7
12	주천면	송치리	1293	0	주천면	주천리	1382	0	임야	1,220.4

남원시 읍․면․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   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   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

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     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